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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 맞춤형 보호 확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 맞춤형 보호 확대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및 스토킹과 같은 신종폭력 피해자들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세부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긴급 주거지원: 피해자를 위한 임시 주거지 확대
긴급 주거지원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2023년도에는 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17개 시·도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총 272명의 피해자가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고정형 쉼터뿐 아니라 공유숙박시설 등 이동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정했다. 이러한 유연성 있는 대책은 피해자들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지역에서는 특히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긴급 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43명의 피해자가 추가적인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심리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지원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리적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심리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356명의 피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받았다. 이는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 신고와 연계한 보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후 안전하게 기존 자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심리 치료와 함께 의료비 지원, 전문 상담 등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추가적인 대면을 방지하는 등 안전이 보장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무료법률 지원: 전문 법률 조력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교제폭력 및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적 대응이 중요한 문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무료법률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률적 조력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통해 지역 간 균형을 맞추고, 법적 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는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제를 마련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동행을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은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될 때, 그들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결론: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미래
여성가족부의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꾸준히 진보하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긴급 주거지원, 심리치료 및 법률적 조력은 피해자들에게 안전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사회 복지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고,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더 많이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 주거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366 여성긴급전화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률 지원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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