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독점 논란, 제도 개혁은 감정 아닌 균형이 필요하다

검찰·경찰 권한 다툼을 넘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때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논의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경찰 수사 독점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키되, 현실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더 두려워하는 건 검찰이 아닌 경찰이다

많은 국민들이 평생 검찰을 만날 일이 없지만, 경찰과는 일상적으로 마주합니다. 음주 단속, 사건 신고, 조사 출석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찰과 접촉하게 되죠. 그래서 억울한 경험을 당하는 경우도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두려움은 검찰보다 경찰에 가깝습니다.

현장 통제 실패가 드러낸 불신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경찰은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수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출신 비난, 과연 공정한가

정성호 장관은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그를 ‘검찰 논리 대변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으며, 토론 태도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도 개혁은 특정 출신 여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내용과 제도적 효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독점의 부작용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상적으로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사건 지연과 부실 수사라는 부작용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80~90%가 경찰 단계에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키면서도, 경찰의 한계를 보완할 최소한의 검찰 권한은 필요합니다. 현재도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해도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실용주의적 접근이 해법

정치적 감정에 따라 검찰 권한을 무조건 줄이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특수부 검찰의 문제를 일반 형사 사건까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논점의 왜곡입니다. 제도 개혁은 감정이 아니라 실용과 균형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 인사권 존중의 필요성

정성호 장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곧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장관의 자격 자체를 모욕하는 것은 건강한 토론이 아닙니다. 이는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제도 개혁을 위한 정리

원칙	현 상황 문제	보완 방향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유지	현실적 보완 필요
경찰 수사 독점	부실 수사와 지연	검찰 보완권 보장
정치적 감정 개입	토론 왜곡	실용주의 접근

결국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독점의 부작용을 견제할 장치는 필요합니다. 제도 개혁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과 균형에 맞게 접근해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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